그린벨트 해제 논란 총 정리(해제→보존→국유지)
♨ 헤드라인 핫이슈 ♨
-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 시작됐다.
- 그린벨트 해제 '투기 불쏘시개'우려
- 그린벨트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께 송구
- 여권 잠룡들 '그린벨트 해제'에 급제동, 청와대 '결론 안 났다' 급선회
-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종합)
-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없다" 논의 매듭..태릉골프장등 제시
안녕하세요. 라이프보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란의 한 주가 지나고,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남 일대 집 값을 들썩였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발단과 논란의 종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잇따른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 발단은?
▲치솟는 서울의 집 값 ▲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 살기엔 너무 비싸고
▲직주근접, 각종 인프라, 학군 등 서울에 살아야할 이유를 더 말해서 뭐하나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을 펼치면서, 투기 기세를 잡기 위해 세금 폭탄을 쾅쾅쾅 때리고 있었죠?
세제 강화와 더불어 7.10 부동산 대책에 '주택공급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불어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생각하지 않고,
공급부족을 해결한다는 논리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키면 도심에서 '녹색 풍경'을 보는 것도 참 힘든 일이 되겠죠.
해제? 보존? 응?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
▲ 그린벨트 해제썰 ▲ 서울 세곡동 , 내곡동 ▲ 집값만 들썩들썩
▲ 그린벨트 해제반대썰 ▲ 여권내서도 혼선 ▲ 설익은 보도 ▲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개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집값이 급등했죠.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뽑히는 지역은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토지/주택 계약을 맺었던 집/토지 주인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웃돈을 얹어주면서 토지/주태을 사수했죠.
여권 잠룡들도 연이어 '해제'를 둘러싼 반대의사를 밝혔죠.
- 이재명 曰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김부겸 曰 " 그린벨트 문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
- 추미애 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조율되지 않고 설익은 내용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문대통령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 OK? 결정 쾅쾅쾅
▲ 그린벨트 보존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공립시설 '부지' 발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직접 종결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 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및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되는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그린벨트) 일대인데요.
이곳도 이미 집값이 들썩인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