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3 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2탄 ◆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º도 권한 강화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 곤란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입찰제한(1년) □(적용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후’21년상반기시행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현행)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 □(개선) 철근부식도 및 외벽마감상태 등.. 2020. 6. 25. 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1탄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정부에서 지정 공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받음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 2020. 6. 23. 초강력 6·17 부동산 대책의 실체는? ♨ 헤드라인 핫이슈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강남 노른자땅 갭투자 원천 차단(종합)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갭투자' 묶어 풍선효과 없앤다 [6·17 대책]3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법인 주담대는 '금지'(종합)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6·17 부동산대책] 지방도 규제, '갭투자 전세대출' 봉쇄… 효과는?(종합) 전세대출 끼고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이번에는 갭투자 잡을 수 있을까 '갭 투자 막는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된 후, 관련 뉴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 글을 작성하는 오후 10시 40분을 기준으로 6·17 부동산대책에 관한 기사만 102개.. 문재인 정부.. 2020.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