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택 지원 혜택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보스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할 날이 없죠?

오늘은 초강력 6.17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여 발표된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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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골자는  ① 서민*실수요자 주택 마련 지원  ② 부동산 투기 규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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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 -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처음 주택을 마련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 '청약' 입니다. 

하지만 청약은 대다수 국민(19세 이상)이 가입되있다보니 워낙 경쟁이 세죠. 

특히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1순위 대상자가 많다보니 "가산점"이 없으면 당첨확률이 떨어집니다.

가산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특히 소외되기 쉽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 공급 자격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자녀(입양 포함, 주민등록등본 기준)가 있는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2]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25평 이하 주택』

• "특별 공급" 비율 확대 :  80% ▶ 85%  

• 특별 공급 내에서도 "생애최초" 비율 확대 : 20% ▶ 25%

[3] 민영주택 『민간건설 업자 공급 주택 또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25평 초과 주택』

예) 브랜드 아파트(자이/래미안/더샵/캐슬/푸르지오 등)

• 민역주택에 "생애최초 비율 신규 추가"

• 공공 택지는 15% / 민간 택지는 7%로 생애최초 비율 추가 

 

 

 

 

② 청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1]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2]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최대 130%까지(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3] 참고

 

 

 

 

 

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주택가격	감면비율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

 

④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LTV*DTI 10% 우대

[1]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하여 주담보 우대

 

 

 

 

 

[2]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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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집 팔아라…다주택자에 트리플 稅폭탄!

"부동산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