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트리플 세금 폭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보스입니다.

지난주는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특히 특별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자(신혼/기혼 부부 대상)의 주거 마련 지원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한 부동산 세재 개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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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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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이래도 집 안 팔래?"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단타 치지 마라 +_+,  집 값 상승 부추기지마라"

①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보유기간	주택/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70%	70%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10%p(2주택)또는20%p(3주택이상) → 20%p(2주택)또는30%p(3주택이상

 

3. 취득세 ▶ "법인으로 전화해서 꼼수 쓸 생각 마라. 다주택자 집 그만 사라잉?!"

①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주택 보유 수	비율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법인

②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

4. 재산세 ▶ "신탁으로 눈 속임하지 마라, 이젠 위탁자가 세금 낸다."

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오나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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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봐도 다주택자 잡겠다는,  어마무시한 세재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합법적인 절세로 쏠쏠하게 부동산 재미 본 사람들이 많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린이가 봐도 "다주택자들 때리는 세금폭탄"의 연속이니까요..

근데 뭐, 전 무주택자여서 별로 무섭지도 않네요.(하하)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연일 때려대는 부동산 정책에 정신 못차리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죠. "똘똘한 내 집 한 채" 마련해야하니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