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3탄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① 주택 매매º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º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법인º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 말 시행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규제지역) 3억원 이상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ㅇ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개선)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제출 의무 화(개정진행중)

□(적용시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즉시시행(’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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